사회주의만이 지구를 지킨다? 한국을 지킨다!

세계 1위 부자 빌게이츠 "사회주의만이 지구지킨다"

 

 

지금 우리 사회는 소련몰락과 러시아의 약화, 그리고 중국과 북한과 동유럽의 약세로 사회주의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 특히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며 터부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미 사회주의는 한국 사회에 익숙하다. 특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국가 중심으로 권력이 독재이었고 관치 경영이었기 때문에 사회주의에 친숙해 있다. 또한 국가산업과 정책도 투명하지도 않고 일부 귀족의 부패로 사회 시스템이 사회주의 몰락의 길처럼 똑같이 걷게하고 있다.

좀 심한 것 같지만 부정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는 더욱 사회주의가 필요하다.

 

지금 자본주의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사회주의가 많이 적용되어 있다. 우리 나라 경우에 증시와 환률, 그리고 경제 기획에 국가 개입은 이미 가능하고 위기시 마다 국가는 언제든 개입을 할 수 있다.대한민국은 안 할수 없는 현실의 문제들이 있다.

 

또한 강제와 같은 의무로 해야 할 것이 많다. 국방과 교육과 신고와 간접세로 강제로 국가에 귀속되는 점이 높다. 최근에는 전산의 발달로 금융 시스템으로 국가는 모든 국민의 활동을 볼 수 있다.

 

일단 월급통장 계좌로 돈의 이동을 다 볼 수 있고 세금이 보다 손쉽게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과 핸드폰, 카드 사용과 신용할부 등도 가능하게 볼 수 있다.

 

그 외에 전화 통화, 전자 메일과 인터넷 사용하고 sns 사용도 다 볼 수 있고, 전철 버스 고속버스 고속도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전자 결재로 개인 사생활과 개인 경제 활동도 들여다 볼 수가 있다.

 

곳곳의 CCTV와 텔레비젼과 신문방송언론, 주요 포털인터넷 사이트, 카페와 블로그, 그리고카카오와 밴드와 페이스북 트윗터 sns의 개인 의사 표현도 감시 감독이 가능하며 여론조작도 충분히 가능함을 알고 있다.

 

개인의 위치와 이동상황, 그리고 실시간 경제 거래 내용도 국가에 의해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정치정책과 여론 반영은 국가 임의로 해석하고 조작하고 왜곡이 가능하다.

 

국가는 국민을 통제 억압이 가능해서 민주주의가 가능해서 사회주의가 더 가능하기도 한 것이다.

 

이제는 국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누구나 신뢰할 수 있게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게 국가는 사회주의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당장에 건강의료 보험만 해도, 국가와 국민의 합의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 지금의 국가 주도의 건강보험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 건강의료보험은 전형적으로 사회주의 시스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인식해야 한다. 지금은 몰라도,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으로 국가 위기의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반대로 잘 운영하면 건강의료보험은 사회주의 이상사회를 실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외 개인 보험이라도 크게 금융시스템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도움이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방과 교육에서 더욱 심각한 국가 주도형이다. 여기에서 사회주의 이념이 잘 발휘해서 지금의 민주 국가를 몰락 시킬 수도 있고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도 하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의 교통 통합은 확대될수록 국가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 개인은 더 싸고 편한 고급 시스템을 서비스 받을 수가 있다. 한국의 환승제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민간 버스와 같은 이해 관계에서 부실과 사업 부실의 가능성은 시한 폭탄처럼 잠재해 있지만, 투명하고 합리적 운영은 최고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요즘 한국학교 급식에서 부정부패 현상이 사회 복지의 문제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음식으로 인한 자제와 횡령 등 부정부패 고리가 사라진다면 훨씬 좋은 국가 서비스가 가능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를 인정하고, 복지와 국방과 교육분야에서와 같이 환경과 여성 문제와 같이 소수자 권리를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개입이 불가피하고, 국가 전반의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 질의 향상에서 사회주의를 인정하고 더욱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투명하지도 않고 부정부패하고 특정 소수의 이익에 전체 이익이 훼손되고 있는 것을 막는다면, 사회주의만큼 현실적인 대안은 또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에 사회주의 정책을 보안하고 다시 설계하고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공론화가 시급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념적 갈등으로 당연한 논의를 하지 못하고 더 나은 진보를 막고 있는 것에서 사회주의는 꼭 필요한 것이다.

 

어쩌면 사회주의는 충분조건이고, 그 다음 개인의 자유는 필요조건 일지 모른다.

 

물론 최대 다수의 행복이 보장된다면 말이다. 하지만 지금 국가의 부정적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위험하다. 이는 정치문제일 뿐이다.

 

나는 사회주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최대행복을 생각하면 사회주의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믿음은 변함이 없다.

 

 

 

http://media.daum.net/v/20151103014403689?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