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박근혜 정부 부정선거 막아내자!

 

 

 

2015년은 한국 정치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의 참여로 박근혜 파시즘을 막아낸 한 해였다!

 

대한민국 국민 만세 만서 만만세! 국민이 정권을 장악한 한국 마피아를 이긴 국민 승리의 한 해가 분명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한국 마피아를 위해 존재했었고, 야당은 실종된 상황에서 국민 참여로 지금 더민주당을 찾아와 다시 야당을 세웠습니다.

 

헌재와 대법관은 정치 권력을 위한 나팔수같은 정의도 법치도 사라졌던 한 해이었지만, 다 각처에서 시민들의 분노는 다시 올바른 재판을 늘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심있는 검찰도 들어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법부의 신뢰도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시민의 저항이 거셀수록 바른 재판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게 들어났습니다.

 

지금의 행정부는 부정부패 하면서도 오만하고 무능합니다. 그 동안 낭비한 세금만도 어마어마함에도 국민 대다수가 이해 할 수 없는 세금 지출은 늘어나도 , 서민을 위한 지출은 정권의 약속임에도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세수는 더 많이 거두어 들였습니다. 경제 파탄의 국정운영으로 서민 경제는 몰락해가고 서민 지갑은 더욱 얇아졌으나, 서민을 위한 지출은 없이 꼼수 정치로 여론 전에만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누리 예산일 것입니다. 이 정권이 탄생과 함께 등장한 누리 예산의 현 정부의 태도는 그냥 거짓과 사기라고 천명해도 부족한 점이 없지요. 그런데도 현 정부는 국방부의 방산 비리는 거의 범죄 공화국임이 분명함에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재발 방지도 속시원하고 투명한 구석이 단 한구석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국회는? 정의를 외치면 구설수에 오르고 마치 공공의 적인양 하는 모습에서 이 나라 국민 또한 바르고 정직하고 열심히 하면 공공의 적이 되고, 착할수록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이는 썩어도 너무 썩은 것이고, 정치인의 불신은 국민의 탓만은 아닙니다. 기존의 선거 제도와 그 동안의 국회의 관행이 오랫동안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정치 권력이 해체가 되지 않는 한 정치의 내외 문제는 전혀 해결이 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할 뿐이지요. 오직 시민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권한으로 국가 전반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 의해 다시 짜여져야 함을 분명히 느껴야 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럼 2016년은 국민이 입법 사법 행정부 모두를 개혁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악행과 악덕이 도가 넘치기 때문에 국민이 개혁하거나 개혁을 당하는 모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더 깊은 혼란과 갈등의 수렁으로 더욱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은 더 심각했음에도 성공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이 신문 방송 등 많은 잘못된 권력이 여론을 조작하고 사실을 호도하고 거짓을 미화했으나, 진정한 신민들의 참여로 정부의 세월호 침몰 전후 조작과 불성실한 정부의 범죄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제 18대 부정선거를 전국민에 알렸고, 아직도 3년이 된 부정선거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법으로 3개월 안에 진행되어야 함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은 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 진행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함께 하면서 이 나라 역사와 교육을 지켜냈습니다.

 

일반 국민이 깨어나 정치에 참여할수록 국민의 주권이 지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해야 할 만큼 국민이 만족하고 이해할 만큼도 되어가고 있지도 못 합니다. 야권분열하는 기득권의 공작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정의와 투명한 공권력에 대한 헌법이 정한 투쟁과 저항은 신문방송에 제대로 보도 되지도 않고있고, 여전히 기존 언론매체는 깨어있는 시민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속이고 잘못된 기사들이 더 많이 쏟아내어서 진실을 바로 알기는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은 이겨냈듯이, 2016년을 이겨내야 합니다. 특히 박정희때와 똑같이 흘러가는 현실 정치는 또 다시 부정선거가 분명하게 예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 국민이 깨어나 한국 정치를 개혁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부정만은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뻔히 부정선거할 것을 알면서도 또 당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더욱 서로를 불신하게 되어 갈등의 골은 서로가 용서할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어서 나라 진체의 위기가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누구는 지금도 부정선거했어도 큰 문제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여론도 있으나, 모르고 당하는 것과 알고 당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직 온 국민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나라 전반에 찾아 온 2016년의 위기는 기회로 만들 방법은 깨어난 국민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서 정치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서야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승리하는 날까지, 만세 만세 만만세를 외쳐 봅시다! 국민 주권의 역사는 2500년간의 일반 국민의 꿈이었습니다. 이제 이 꿈이 실현되어야만 할 때가 된 것입니다. 2016년이 바로 그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