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로 본 미국 대선은

브렉시트로 본 미국 대선은 협력? 화합? 고립?

 

브렉시트로 추가 해서 떠오르는 단어는 자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이다. 세계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지만 실상은 도박장에서 자기 이익만 챙겨나가려는 자기 이기주의만 팽배하다는 것이다. 고도 성장과 보다 높은 수준의 과학 기술은 인간 탐욕의 극치로 화합보다는 자기 탐욕에 더 집중된 것 같다. 이 탐욕에 부족하면 그 도박판은 깨지고 마는 것이다. 누가 손혜를 보면 언제든 위기가 온다. 바로 선진국일 경우는 그렇다. 그럼 후진국은 선진국과 경제 공동체를 이루지만 자기 이익은 후진국 지도층과 선진국 자국 이익에 극한이 된다. 만일 후진국이 실질적 이익이 되면 그 후진국은 파국을 맞게 된다. 선진국에 의해서. 그러나 선진국 이익이 되고 그 후진국 지도층이 계속 독점을 하게 되면 자국민은 고립되거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야 한다. 이제 한국이 외국 이민자로 갈 것인가? 아니면 기득권 이익이 더 확대하여 선진국과 대등한 경제 협력을 이룰 것인가? 그러나 한국에서 피해층은 혼란을 선택하여 붕괴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은 매우 통제된 현실을 맞고 있다.

 

그런데 만일 미국이 트럼프가 대선에서 집권을 하면 미국은 더욱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고 미국만을 위한 고립주의를 선택할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된다. 영국인이 미친 선택을 하듯이 미국인도 자국 이기주의와 미국 고립을 할 여지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국은 더욱 참기 어려운 한계치를 맡게 되면 한국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미국 또한 자국 우선주의와 선진국, 아니 강대국 고립주의는 더욱 분명해 질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기득권과 핵심 권력은 무엇을 선택할까? 자기 이익을 우선하면 자국민과 더욱 고립된 호황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영국처럼 거대 경제에서 빠져나와서 고립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 후자는 중국이 있고 다른 아시아와 양자간 교역의 신흥국 교역으로 고립이 유지 될 수 있을까? 연구 개발도 약한 나라이고 선진국의 원천을 두고 있기에 한국은 가능하지 않다. 석유와 석탄, 철광석 등 자원과 식량까지 자급이 되지 않기에 경제 공동체의 깨짐은 한국의 위기심화가 될 것이다.

 

그럼 한국 기득권과 소수 권력은 서민과 재벌간 고립되어 기득권 고립을 선택하여 미국이 원하는 길로 연장하여 한국인은 이민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직업을 찾아 외국 취업은 더 늘 것이고 또한 후진국 이주민도 많아지지만 선진국 고급 인력도 많아질 것이다. 마치 남미의 여러 나라처럼 한국의 고급인력으로나 싼 노동시장때문에 새로운 경제 도박판이 형성될 것이다.

 

신자유 경제는 대기업과 거대 자본이 국경을 넘어 지배하고, 싼 임금의 노동자는 타국에서 저임금으로 타향 살이를 해야 한다. 자국을 넘어간 이주민은 자기 정체성 혼란으로 미국 사회의 슬럼가에서 남거나 성공하여 주류 백인 사회에 끼어 들거나 하는 모습일 것이다.

 

이게 미국과 유럽의 경제와 이 지구촌 시스템이 유지가 오래 된다면 말이다. 그러나 저마다 판을 깰 정보와 거짓 정보는 계속 위기로 남을 것이다. 지금은 이것이 불확실성을 높게 한다. 자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가 무너지면 이 중심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언제나 착취를 하기는 쉽고 무한정 가능할 착각을 하지만 착취 당하기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 그 불확실성만 더 높게 한다. 오히려 영국인의 선택은 그 한계를 먼저 보여준 것이다. 오히려 착취하는 자가 먼저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미국 트럼프 정책은 더욱 주변국의 반감을 더 사게 되어 자국 우선주의 후진국이 등장할 것이다. 마치 아랍처럼 긴 역사와 서양보다 우월한 의식이 있는 문화민족은 반발할 것이다. 영국이 EU를 떠나듯이 말이다.

 

분명 미국 대선에 힐러리보다 트럼프를 먼저 생각을 해서이다. 당연히 트럼프가 되면 안된다. 오히려 지금의 한계를 더 들어나게 할 뿐이다.

 

EU와 영국도 경제 협력만이 아니라, 길고 긴 질적 협력이었다면 보다 길게 유지 되었을 것이다. 한국도 형식적 무역이 아니라, 노동자와 고용자가 질적 협력으로 가야 이 불확실성을 넘어 갈 것이다. 한국의 소수의 특권층이 계속 자국에서 생존하려면 자국민과 그 밑에 노동자와 질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외국 거대 기업에서 자국 노동자에 의해서 지금의 기득권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협력이라 말하지만 더욱 고립으로 가는 현실, 신자유는 넘처 나지만 서로 더 자유롭지 않은 길만 보여주며 무한한 불확실한 세계로 흘러만 가고 있다.

 

 

 

 

 

[사설 속으로] 한겨레·중앙일보, '브렉시트 후폭풍' 사설 비교해보기

http://v.media.daum.net/v/20160704204604216?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