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분리 외교

정경분리 외교

 

정치는 미국이 원하는 보호 무역과 자국 이익을 위해 신냉전으로 가고 있군요. 경제는 중국처럼 자유 무역으로 전세계와 친분과 유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 수소핵 도발에 중국이 침묵하고 계속 사드 보복을 하면 중국이 한국에 도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정치 문제이고 경제적으로 중국이 보복하고 경제와 금융으로 공격해 와도 정치로는 지금처럼 침묵하며서 민간 교류와 국가적 경제 물류 유통 산업은 지금보다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전쟁도 군사적 냉전도 아닙니다. 오직 자국 경제적 이익입니다. 한국은 이에 정치적 친화도와 심화된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경제는 친미적 직접투자로 정치적 손실을 경제 금융적 친화적으로 미국 본토에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미중 접경에서 외줄을 타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만 정확히 하면 됩니다. 이에 미국이 원하는 대의를 따르는 것이 미국 패권을 유지하고 한국도 동반 상승해서 세계적 영향을 확대해 가는 길만 남았지요.

 

그러나 중국은 사드 보복과 북한 핵 도발에 대한 침묵이 스스로 고립되고 폐쇄 무역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 빈 자리는 한국이 대신할 수 있고 일본과 차별화 되면 오히려 미국은 한국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 동안 한국은 계속 북한과 신뢰 교류는 없어도 북한에 파란 신호는 계속 주고 전세계에 동일한 메시지를 줘서 크고 작은 북한 일들에 독점을 해야 긴박한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한 우선하는 지위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한국은 우선 계속 정치적 협력자인 미국을 통해 강력한 국방과 북핵에 상응한 군사적 균형을 유지해서 미국 패권을 유지시켜줘서 한국 안보와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며 지켜내야 하겠지요. 중국과는 경제 무역 문화 학술 등 상호 쌍방적 동반 성장은 계속 유지하고 철저히 정치와는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어떤 나라이든 민족이든 다같이 평등하게 자유롭게 한국에서 지내게 하겠지요. 언제나 국내정치에서도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대우해줘야 합니다.

 

마치 자유롭게 노동하고 같이 생산하고 자유롭게 쇼핑을 즐기고 언제나 자유가 보장된 관광을 즐길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