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은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한다

 

저임금은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한다

 

적폐들이 원하는 길은 언제나 나라 망할 길만 가려한다!

지금도 부동산 주식 경제 전반을 말아먹을 구실만 찾고 있다.

지속적으로 바른 길에는 학 떼어 여론조작과 국민 불안 심리만 고취시켜 이나라 근간을 망쳐 놓더니 경제 기반마저 무너뜨리려고 한다.

 

한국 내수 시장이 취약해서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미국 중국 주변 강대국은 언제나 한국 경제 위기를 조성하고, 한국 정부 국익과 국민 주권을 너무 쉽게 포기하게 만든다. 이 적폐를 벗어나려 하면 매국노가 독립국가가 되면 나라 망하는 것처럼 되고 있다. 국민 경제를 독립시켜야 국가 경쟁력을 갖는다. 이는 민주주의 핵심이다. 그런데 개인을 종속시켜 거대 자본에 노예로 전락 시킬 묘책만 만들어 놓은 적폐들은 서민 경제 추락에만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서민 주권이 바로 서면 정치와 경제는 국민 이익을 최선으로 해야 하고 교육은 국민 행복을 위해 봉사하게 한다. 그러나 서민 경제가 몰락하면 일제가 국민 수탈이 손쉬워지고 국민 노예를 쉽게 만들 수 있다. 전쟁 노예로 적군 총알받이로 쉽게 쓸 수 있듯이 여자는 성노예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것과 동일하다. 일제 36년과 6.25 전쟁의 파괴는 여자의 성을 쉽게 착취할 수 있었고, 고향을 떠난 노동력은 인권과 노동착취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가 노동 인구 50%를 넘기고 있고 대부분이 200만원 전후 월급으로 산다. 작년 2017 한국 GDP는 29만불이면서 저소득와 고소득 양극화를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소유에서 이미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데 소득마저 양극화되면 내수 시장이 더욱 심각하게 위축이 되는 이유이다. 수출 기반 경제는 내수 시장한계로 수출 산업마저 외국 대자본 종식될 우려가 높은 것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 위기는 심각해 진다. 내수가 부족한 자동차는 수출 위기가 초래 되면 자동차 산업 뿌리채 흔들리게 된다. 현대 저동차는 특별히 고급 승용차 판매가 부진하고 외국 수입차만 늘어나게 했다. 서민 자동차 판매가 축소 되면서 현대 기아 자동차 전반에 위기를 초래 되고, 이는 수출이 대안이 되어 세계적인 경쟁력이 없으면 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내수 자동차 기술수준이 심각한 것도 그리 부족함이 없으매도 내수 시장 축소는 수출 및 경제 전반에 위기 상황에서 도태되기 쉽고 경쟁력 약화만 심화 시킨다. 수입이든 수출이든 내수 경쟁력 핵심은 기술력이고 노동자의 숙달된 기술력이고 창의력 넘치는 노동자의 전문성일 것이다. 이를 공급할 인력의 저임금 시스템은 제품 향상성 차단으로 국내 제품 경쟁력까지 잃게 된다. 지나친 세계화로 고도 경쟁력이 심화되었어도 소비는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에 의해 경제 시스템이 구축된다. 그런데 저임금 노동자만 늘면 어떻게 나라 경제가 돌아 갈 수 있겠는가?

 

내가 아니라고 하면서 저임금 노동만 강요는 기업도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못하면 국가 경쟁력은 계속 추락하게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 미국의 철강과 조선은 충격을 받아 위태롭게 되었다. 여기에 미국은 한국 자동차 산업을 붕괴시키려 위기를 만들고 있다. 불과 10년동안 서민 경제 축소와 저임금 비정규직 확대가 결국 국가 전반에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 충분히 가능한 임금 상승도 가능하면서도 저임금 지속은 모두가 가난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 후진국 경제로 악순환으로만 가는가? 자원은 인재에 의존하면서 왜 대우를 하거나 인재를 만들 국가 시스템을 막아놓으려고만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