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불신한다!

 

사법부를 불신한다!

 

503이 탄핵되고,716이 계속 감옥에 있게 되는 진짜 이유는?

대선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선거 과정과 선거 전 여론조작 언론 공작만으로도 자격부족이다. 또한 당선이후도 국민과 정반대로 법과 공권력을 악용했다. 이는 선거 자체에서도 충분히 선거로 임명된 자가 아님을 반증한다. 투표 결과 방송도 분명 거짓이었다. 국가 기관이 총동원해서 부정부패와 악덕한 행정력 낭비를 보았다. 이게 선거 시작과 정권과 정권 끝나고 이들은 국가 존립기반인 헌법과 법과 국민을 끝까지 기만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는 서로 신뢰이고 국가 존립을 좌지우지한다. 이마저 무너뜨리기를 계속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국민 스스로가 이들 부정선거를 바로 되잡을 상황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대형 범죄자는 그 동안 범죄 그 이상으로 처벌은 강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사법부는 같은 책임국가기관이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처벌도 개혁도 진전된 것없이 판사 개인에 의해 두 범죄자 주변인들과 두 범죄 수괴를 풀어 주려하고 있다. 이는 국가 망신이다! 국가 존립을 더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결국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과 그 결정으로 대선 선거에 대한 믿음은 더 흔들릴 것이다. 이는 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되고 법을 지키는 것이 불법이 되고 말 것이다. 법은 모두의 약속이다! 그 약속에 따라 선거는 진행된다. 선거 모든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고 그 과정상인 정권 아래에서 최고 권력에 대한 제대로 된 판결이 미흡한 것은 모든 것마저 부인 될 것이다. 사법부의 이런 적대행위는 더 큰 변화를 초래하고 더 큰 갈등과 더 강력한 국민 저항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작은 것에서부터 터져나올 불만들은 조용히 수습된 것이 아니라, 더 큰 분노가 폭발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판사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판사로 인해 더 큰 분노가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