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국방 외교 경제 법무 대법원장은 좀 보수적인 인사를 뽑았다고 본다. 물론 변화와 개혁이라는 방점을 두었지만 말이다. 그래도 우선 외교는 검증되었고, 국방은 거세 반발에도 수습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법무는 아직 개혁에는 시도조차 안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번 개각에 법무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현 정부와 거래를 하는 것 같은 재판결과와 또 거듭된 적폐 청산을 가로막는 법관 모습이 많이 보이고 이제는 대놓고 국민을 비웃듯 하고 있다. 이런 법무장관은 교체가 시급한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사법농단은 거의 진척이 없이 답보상태가 아닌가 분통이 터진다 싶다. 검찰이 부족한 수사라면 검찰이라도 다구쳐야 한다. 언제까지 검찰 개혁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최소한 검찰 개혁은 하고는 있는가?

 

적폐 정권 당시에 경악할 검찰들 존재는 아직도 여전한 것 아닌가?

 

사법부 개혁으로 국민에 보답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불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법무장관이 계속 지속된 노력으로 검찰 개혁이 되고, 법치 불신이 사라진다면 더할 나위없이 고맙고 감사한 것은 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걱정과 기대는 어느 새 우려함에서 좌절로 가는 것이 아닌지? 다시 적폐에 일었던 분노가 현 정부로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깊어지고 있고 실망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찰 검찰 판사에게 그리 쉽게 당했던 것에 비해, 국민은 오히려 법치가 기득권과 적폐에 너그럽고 약자에 무자비한 것인지 의구심이 여러번 들었던 판결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번 적폐 청산을 하다고 조사와 증거확보와 압수 수색 영장은 너무 쉽게 무너지더군요. 촛불시민의 마음도 기대도 이렇게 계속 무너뜨릴 것입니까? 이제는 적폐 정권 범죄자들이 죄가 없는 듯 몇 년만 살고 사회로 나와서 국민을 폭압했던 자들과 서로 마주할 날을 생각히면 정말 꿈직하고 아찔해집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법치인가 회의감도 갖게 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분노하는 매 사건과 영장 청구와 기각, 그리고 재판 판결에 대한 국민 의견을 좀 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정말 국민의 말에 귀를 닫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을 지경이니까요.

 

물론 아직 가능성과 기회는 있습니다. 경제 장관에 대해 어떤 의견도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법무장관도 다른 곳에서도 계속 언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고 염려하던 일들이 반복되다보면 인내와 그 한계도 숨길 수 없이 들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이 또한 분명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법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은 없어야 하고 국민을 법으로 배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 오래된 법치 불신으로 이번 촛불에 담겨있음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법부가 개혁되지 않고 경찰과 검찰이 개혁되지 않으면 법치 불신은 계속 될 것입니다. 법치 불신은 법무부 최고 책임자에게 있음도 피해 가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