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IMF경제 위기 대처와 지금 경제 위기 대처에 대해 이해 할 필요가 있다.
IMF 당시 수습은 김대중 좌파 정부가 신속하게 경제 위기를 선언하고 신속하게 처리했다. 대신 IMF의 경제 구조 개혁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외국 자본의 지배력을 높혀주었다.
모든 국민이 한뜻으로 정치 갈등없이 신속하게 경제 위기를 벗어났다.
세계적으로 약소국은 자기 자국의 힘으로 벗어나야 했고 외국 자본은 신속하게 약소국에서 빠져나갔었다.
지금 경제는 선진국과 약소국 참여가 높아져서 급속한 경제 변화없이 국제간 협력을 통해 충격적인 경제 위기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공기업 부실을 막기 위해 공공요금이 올라갔고 서민 부담은 늘었고 부자들의 경제 지위는 보장되어 금융위기나 은행의 위기는 IMF당시처럼 급박감은 없으나, 대기업과 기득권은 급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고 주변 선동에 휘말린 사람들은 빚을 늘리고 이자가 적다고 이자부담을 늘리고 있다.
지금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주요 지역의 물가와 부동산과 주식이 뜀으로 해서 특별히 부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청년 실업과 소상공인 폐업은 늘고 있고 전체 수입은 줄었지만, 공무원과 경쟁업종의 주요 노동자는 오히려 늘었고, 그 밑의 직업과 신입 사원은 더 힘들게 되었고 관련 업종의 소규모업체는 버틸 수 있는 선으로 유지되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뜨거운 물에서 확 뛰어나오는 개구리처럼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점점 더 더워지는 뜨거운 물에 개구리는 따듯함 속에서 삶아질지는 더 생각해 볼 일이다.
서민은 후자처럼 정치에 무관심하게 삶아지고 빚을 버티며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재벌과 부자들은 정부의 저금리로 빚을 갚고 신속하게 투기 자본으로 부동산 등을 매각해서 고가상태로 이익을 보거나 월세를 늘여 신속하게 경제 상황에 적응하고 있다.
또한 기득권과 부자는 정치적으로 자기들 입장을 대신하는 충실한 정치와 언론이 있어서 자기들 이익을 최대화하고 있다. 그러나 서민은 정치를 외면하고 정부 정책에 무감각하고 근거도 없고 앞뒤도 맞지 않는 주장과 소문을 믿고 충성을 각오하고 있다.
이는 결국 좌파의 정치가 가장 헌법적이었고 합리적인 것이 맞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오는데 적절했다. 외국 자본의 침식은 높아졌지만, 국내기업에 투자된 자본은 외국으로 수출과 함께 기업활동을 넓혀 주었다.
지금의 현실은 대기업의 국내 독점은 늘고 오히려 외국 시장에서 경쟁력은 낮아지고 있어 진퇴양난이 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국내 도전은 계속 되고 있고 특정 적은 지역의 소비는 늘어 경쟁력을 갖는 곳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 수도권 지역은 점차 침체로 접어들고 있다.
지금 우파의 경쟁력은 기존의 기득권은 유지되어 좋은 점은 되겠지만, 너무 쉬운 권력 독점이 경쟁력 강화하려는 노력은 더 부족한 것 같다. 오히려 부도덕함만 늘고 정신적 해이 현상은 앞으로 올 더 큰 위기에 무대응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심만 크게 갖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