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중도
사람들은 좋게 생각하고 좋게 받아들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한국인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도가 많습니다.
이유는 정치나 사회 이슈가 너무 피곤하고 지치게 하기 때문일 것이고, 그리 좋아 보이지도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한 경쟁의 시대이고, 적자 생존이라는 강자 중심의 패권주의 시대입니다. 그 약자나 패자는 잔인하게 먹이가 되고, 그 처참함을 감수해야 할 현실이 지금 이 때입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한국은 자살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고, 이는 이미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냥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좋게만 생각한다?
큰 모순이지요! 분명히 모순입니다. 어느 한 쪽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이 잘못된 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약자는 미리 포기하고 강자를 위해 금기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금기만 피하고, 나머지는 나름의 좋은 것을 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좋게 받아들인다고 내 자신을 보장해 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변하지 않을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중도라고 해서 지속해 봐야, 더 지독하게 안좋아지면 안좋았지, 더 나아지는 것도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로가 힘을 모아 바꿀 차례입니다. 이제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을 바꿀 차례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당하고도 좋다고 할 것입니까?
이제 모든 것은 국민의 힘에 달려있고, 그 모든 것은 국민 앞에 평등하고, 모든 것은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들어나야 합니다. 이게 헌법이 정한 국민 주권입니다. 이는 인류 문명이 걸어 온 것 중에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강자와 함께 맞서야 합니다. 그 강자도 잘 보면 국민 개개인과 똑같은 약자일 뿐입니다.
약자가 강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강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강자는 없었으니까요. 당연히 강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도 다시 들어나서도 안됩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누군가 독식해서도 안 되고, 누가 대신해서도 안 되며, 국민 개개인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그 개개인이 모였을 때만 강한 것일 뿐입니다.
이제 강자는 없어요. 그저 고비용 저효율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제 중도라는 하는 그럴싸한 가면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직 국민 개개인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치와 사회가 추구할 가치입니다. 그 소수의 가치는 과거의 절대 권력처럼 강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력함만큼 다른 수많은 개인도 그 만큼 강력하고 더 강력한 민주주의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중간한 중도는 자기 자신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고, 누군가 내 자신의 기회를 빼앗긴 것이 되고, 내가 중도인만큼 잘못된 부와 권력이 독점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적극 참여하는 만큼, 부정부패도 절대 권력에 의한 독점은 사라지고, 다시 민주주의가 훼손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바로 주권자라는 주인 의식이 우리 모두가 최선의 사회와 나라를 만들고 지켜지는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