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에 한국인의 정치 참여는 더욱 간절해 진다!
많은 이들이 충격이라는 표현을 긴 한숨처럼 얘기를 한다. 맞다! 트럼프는 미국과 전세계에 충격을 줬다. 또 그 결말도 정해진 수순을 밟을 것이다. 오히려 수는 단순해서 한국인은 이미 이 미친 현상을 9년동안 연습을 많이 했다. 그리고 개돼지 취급 받는 흑수저가 이기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
아마도 천우신조가 아니겠는가? 정치인은 무능하고 행정부는 미친짓을 계속하고 망언과 망동 중에도 국민의 정치 참여로 국가와 사회가 중심을 잡고 있어 안전한 개인의 삶은 보장되고 있으니 말이다.
한국 정치와 정부 결정은 여전히 한심하거나 미온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정치인과 정부는 계속 박근혜 이명박 정권처럼 미친 짓을 해도 언제나 국민 핑계를 될 만큼만 하고, 국민 저항에서 다시회복 시킬 여지는 항상 남겨 놓길 바란다. 그리고 언제나 국민은 하나가 되게 해야 한다. 마치 여야없이 정치나 지역 구분없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욕하는 것처럼 한결 같게 해야 한다. 그러나 항상 좌우에 대한 엇박자는 기억해야 한다. 헛박자라도 언제나 국익이 먼저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 뜻은 언제나 광장에 모여 정부와 미국 등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처럼 인터넷과 sns에 국민의 의견을 계속 올리는 것이다. 마치 지금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처럼 말이다. 모두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최전방 전사들처럼 새누리당와 이상한 정권의 여론조작과 여론탄압에 맞서 투쟁하여 지금 이 나라를 지켜낸 것처럼 말입니다.
예상 좌우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대한국 경제 정책과 국방에 대해서
우. 경제.
미국은 고립주의, 자유무역반대로 보호무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수출은 힘들어 지고 한미FTA는 다시 더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어떤 정부도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럼 국민은 광우병 사태와 효선미선때처럼 광장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다시 미국과 한국인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럼 한미간 배타적 보호무역은 상호평등하게 유지 되게 해야 합니다.
좌.경제.
한국은 수출이 축소되고 중소기업부터 위태롭게 되고 대기업은 자멸할 환경이 조성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냥 물러서면 안됩니다!
수입과 수출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미국 시장이 축소되면 중국과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 등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중동, 중앙 아시아, 동유럽과 EU 등에 미국 공백을 대신 해야 합니다. 물건을 대량생산하고 저가로 판매해야 합니다. 문제는 인건비입니다. 북한과 친해져서 저가의 고급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기가 적격이지요. 동남아시아는 이익이나 마진없이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좌파적 국가의 약속과 국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소비 주체에 대해 저가 구입할 여견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청년과 학생 소비와 결혼가족에 쉬운 구매여견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마치 핸드폰을 쉽게 구입하듯 소비하게 해야하지요. 국가간 약속이 필요하고, 국가는 그 개인을 빚이 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를 늘게 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평생 사용하고 평생 조금씩 갚게 하면 더욱 좋겠지요. 그래서 국내 중소기업이 도산하지 않게 자동차 생산을 일정수준 유지하게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임금은 국가가 보장하고 사회 복지는 더 늘려서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면서 소비를 계속하게 연구하고 개발해서 큰 빚을 지지않게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일자리도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추가로 늘리는 방식입니다.
우. 국방.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한국은 미군없이 자주 국방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우익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요구에 응하면서도 미국이 제한하는 핵개발과 미사일 제한을 풀어내고 신무기 기술 이전을 받아내야 합니다.
좌. 국방.
무기는 필요없고 군비는 축소하고 핵개발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자주 국방이 되어야 합니다. 자원안보가 우선되지 않으면 영원한 후진국이 되고 장기 불황에 더 큰 고통이 되겠지요. 이에 대한 좌파적 관심과 관리가 더 철저해야 합니다.
국방은 미국 편향이 되겠지만, 실제는 중국 경제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한국이 고립되고 경제가 위기가 되면 중국도 고립되어 장기 침체로 갈 것입니다. 또 국방도 친미 경향임은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중국이 한국과 서로 고립되지 않는 실질적 관계 유지로 한국의 자주 국방입장에 함께 가야 한중간 지속적 평화가 유지될 것입니다.
대신 중국과 무역은 국방의 새로운 접근까지 가야 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미국이 경제와 국방에 강압적 한계를 맞을만큼 되어야 합니다.
우.중국.
우선 국방에서는 2순위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을 우방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중국은 고립됩니다. 또 미국과 충돌은 자명한 진리가 될 것입니다. 중국도 최대한 중미간 충돌은 없게 할 것입니다. 이 또한 북한도 개방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군비 확대는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걱정들 합니다. 한국의 군비확대를 오히려 반깁니다. 왜 국제 보호무역시대에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군비축소가 대세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 핵심은 생산과 수출이고 금융의 안정입니다. 이는 장기적 평화 정착이라는 중국과 분명한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좌. 중국.
언제나 미국보다 중국이 우선이길 바랍니다. 친중국을 원하지요. 미중 갈등에 언제나 평화를 외치러 광장에 모여야 합니다. 국민은 중국이 최우방이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정치인과 정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국민은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리 친미라도 국민과 함께 친중국인 척해서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때로는 좌우 갈라져서 갈등도 연출해야 합니다.
그래도 국민은 의견은 달라도 실제적으로 싸우거나 서로 심한 대립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 강대국은 한국 국민이 분열되길 바랍니다.
국익 앞에서 서로 져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좌우는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 일본.
배울 것은 배우고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일본의 통화와 기술 같은 것보다 일본인과 친해져야 합니다. 서로 잘하는 물건은 자랑삼아 서로 무역과 교류는 넓혀야 합니다. 한국의 우방이 적으면 보호무역 시대에 한국은 경제 위기를 먼저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험한 정서의 일본인에 싸울 것도 같이 흥분할 것도 없습니다. 축구에서 일본이 잘 하면 아낌없이 박수를 쳐줍시다. 이는 중국 국민과 미국과 전세계인모두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외국인은 우리 경제의 소중한 국방력과도 같습니다. 외국인이 많은 한국에 어느 누가 핵도발을 하겠습니까?
좌. 일본.
죄는 미워하데, 인간은 미워하지 맙시다. 한일 역사와 정치는 냉정해야 합니다. 그래도 일본인과 교류를 확대해서 함께 역사를 써나가는 자세를 갖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 공동체 입니다. 세계 경제는 한일간 경쟁부문이 중첩되어 혐한 정서를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서로 다른 입장도 많아졌습니다.
우. 러시아.
전쟁과는 먼 나라이어야 하지만, 자원과 경제와 무역, 교육 문화 등 다양한 것에서는 더 가까운 나라이어야 합니다. 미러 관계는 더 좋아져서 군사적 긴장은 완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숨은 속내는 끝없이 견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긴장될 사항외는 모든 오픈 될수록 좋습니다.
좌. 러시아.
보호무역 시대에 오직 국가의 통제가 심각하면서도 외형상 자유는 더욱 확대되어가야 합니다. 오직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라고 해서 그게 놀골적이라면 더욱 위기는 높아질 것입니다. 더 저급하고 속되게 급하면 현 시대 위기를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악화되거나 심각한 혼란만 초래될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은 더욱 개방해서 한 나라의 입장도 고려하면서도 고려할 나라들이 더 많고 긴밀한 소수관계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숨은 관계, 밀월 관계하는 전문집단과 각각의 폐쇄성을 갖아야 합니다.
보호무역이 지나치게 배타적이지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다양화되고 관계는 더욱 침밀하고 관계자는 더욱 치밀한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공인이든 일반 개인이든 말입니다. 그 관계자들은 보이는 공동체 의식이 좌파적이면서도 우파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 언제나 국민의 이익에 충돌하면 반대하고, 국익에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좌. 정치인과 정부가 잘못하면 광장에 모여야 합니다. 특히 주변 강대국이 지나친 요구를 하면 국민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될 때는 그게 정치인이든 정부 책임자든 강대국 사람이라도 서로 인간적으로 밉지 않음을 보여 주면 모두가 하나임을 알게 해 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