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시민 혁명이 성공한 이유 중에는
테러방지법이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본다.
이유는 테러방지법에는 금융 등 개인신상정보를 모두 들여다 볼 수 있어서 미연에 테러 용의자를 찾아내어서 테러 전에 테러를 막거나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당시 새누리당과 수구기득권 세력은 정당한 집회와 시위마저 반국가 행위로 몰았고 그럴 여지가 많았다. 테러방지법도 테러라기 보다 시위와 집회를 막는데 등장한 것이 본질일 것이다. 그래서 경찰 군인 국정원 검찰 관련 공무원은 법적 절차를 살짝이 넘기면 테러방지면목으로 국민 사찰이 충분히 가능해 진 것이다. 이를 가능한 공무원들은 인터넷 sns와 개인 금융과 개인 위치 추적과 금융사용 내역까지 다 열람하게 됨으로 해서 촛불 시민들이 일반인이고 너무 많은 인원들이 동참이 늘어나는 근본이 상식과 헌법의 가치 추구이고 법치와 평화를 외치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국민임이 분명히 들어나서 집회와 시위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일반 시민임을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은 촛불시민에게 강력한 진압과 압박과 인권유린하기에 정당성이 무너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테러방지법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억압하려는 불순한 의도들이 더 투명한 진실들이 들어나서 촛불시민혁명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이후에 경찰들도 조금씩 폭력적인 공권력 남용이 줄었고 인터넷 sns의 댓글과 이상한 글들이 많이 줄었다. 물론 안철수 국민의당이 반문 기사와 글들은 더 늘었다. 이는 sns로 본인이 직접 체험한 얘기이기에 자신있게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글을 쓰게 된 확신은 지난 정권의 문서들이 청와대에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 기록들이 국가문서기록원에 들어가야 함에도 들어가지 않은 것을 생각할 때에 테러방지 관련 공무원과 청와대 공무원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 중요한 범죄들이 지금 세상으로 들어나 온 국민들이 알게 된 이유는 정의를 위해 청와대 공무원들이 자료를 남겨 둔 것이다. 마치 테러방지 관련 공무원들이 촛불시민의 정당함을 알게 테러방지법의 불법적인 악용을 하지 않은 것과 너무 같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관련 공무원들도 정의와 국가와 국민을 생각했기에 모두 가능해 진 것이다. 특히 진실이 왜곡없이 들어남으로 해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 진 것이다.
촛불집회가 계속 되고 탄핵이 결정이 되기에 반신반의 할 때, 언제든 촛불시민은 테러방지법으로 군인과 경찰과 테러방지 특공 경찰에 무참히 진압될 것도 걱정했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평화적으로 정권까지 교체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불법 세력은 제대로 재판도 이루어지는데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숨어 진실을 밝히는 공무원이 있어서 지금 촛불시민혁명이 완성의 길로 가고 있다는 벅찬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