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본다
열심히 하고도 그리 얻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우리의 속담이다.지금 한국 정치와 사회는 변화를 맞았지만 그리 변화될 것이 없는 절망과 좀 더 바뀔 희망이 병존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희망보다 절망이 더 크고 깊다. 실제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를 탄핵하고 촛불정부를 들어섰다고 해도 모든 권력과 자본과 자원은 아직도 적폐 세력의 손에 있다. 딱 닭 좇던 개 지붕만 쳐다보기 십상인 현실이다.
특권층과 기득권은 적폐 청산을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개헌을 말하지만, 결국은 지들 권력을 그대로 나눠 먹기 십사인 권력 분립을 말한다. 일반 서민과 다수의 국민과는 권력지배 구조 변화와 아무 상관이 없다. 있다면 장기적 역사에서나 그 변화를 맛볼 것이다. 그래도 현 기득권의 후손은 그다지 바뀌기 어려운 실정이다.이들은 한국에서 모든 권력을 누리면서도 외국에서 돈을 펑펑 써도 내국에게는 그리 도움될 것은 갑질의 착취뿐일 것이다.
국회의 권한을 낮추어도 국회가 갑질을 하지 않는 것이지 법대로 상식대로 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오직 갑질을 대변할 국회가 되면 더 갑질이 되고 강력한 권한이 없는 대통제가 사라지면 더욱 국회의원 갑질에 어느 누구도 제제할 수단도 사리지게 된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의 국회 갑질로 국정농단이 심각하게 일어나 한국 기득권 중에 어느 마피아에 속하지 않은 곳이 없을 지경이다. 이미 경제계 갑질은 악명이 높고 군대 갑질에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로 미군에만 의존해서 매국행위만 보장될 실정이다. 자원은 수입하면서 원자력 비리와 한전 마피아 문제는 접근조차 안되고 있다. 부동산과 금융 마피아는 더욱 심각한 경험을 하고도 그냥 쳐다볼 뿐 아무런 대책도 없고 빈부격차만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교육계와 국민상거래에 이미 공정성이 상실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새 정부의 검찰 개혁이 특정 권력에 충성하는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기에 개혁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수사권와 기소권을 나눈다는 것이다. 지금 적폐 세력의 모든 악행들이 밝혀진 것도 지지부진한데 말이다! 박근혜 탄핵 핵심에 검찰 개혁내용이 분명히 있고 여기에 우병우 범죄에 대해 아직도 기소도 못했다. 왜냐 제대로 조사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박근혜 탄핵이 정치쇼를 쇄퇴될 수도 있다. 엄청난 범죄에 대해 사소한 사건으로 끝날 수 있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검찰 개혁이 되려면 먼저 완전히 개헌이 된 이후에 하라! 지금 강력한 대통령 권한과 검찰 개혁 입법이 선 이후에 해야 한다. 지금 국회는 적폐 세력 잔당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강력한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검찰에 의해 적폐 세력의 진상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국민이 개헌에 찬성하고 새로운 청렴한 정부를 기대할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그대로 썩어있고 무능하면 과거 잔당들이 그대로 남아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국가권력에서 놀아날 것이고 힘없는 국민은 더욱 추락하며 더 깊은 갑질을 감수하면 살아야 할 것이다.
최소한 검찰 개혁을 하려면 모든 적폐 세력들이 들어내고 그 범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국가와 국민에게 어떻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게 해야 한다. 또한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이들 적폐 세력들 인원 모두에게 유죄와 그에 맞는 형을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부가 적폐 세력과 기득권에 더 유착되어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들어나 있는 현실에서 법조계 비리와 법피아는 전혀 개혁이 될 기미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또한 판사검사는 뭘 어떻게 기득권을 지키는가? 결혼과 변호 업계를 통해 돈줄을 차고있다. 변호계는 민간의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 정서와는 전혀 다르다. 오히려 살기위해 불법과 악법에 길들여져야만 할 실정이다. 그럼 새로운 갑질이 등장하고 그 동안의 법조계 특권은 더 심각해지지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한다고 하면서 검찰이 적폐 수사에 김 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나약한 촛불정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바람대로 적폐 세력의 범죄를 낱낱이 밝힐 수 있게 더 강력한 검찰이 되게 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이 새 대통령을 뽑앗고 그 대통령이 지명한 검찰총장이 검찰의 범죄를 뿌리 뽑아 우병우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또 더 강력한 정부 개혁이 되게 해야한다.
무책임하게 대통령 개헌과 검찰 개혁으로 국민이 열망하는 적폐 청산을 막히지 않게 해야 한다! 잘못 개혁하면 국민은 청와대만 보고 있는데 검찰은 이리저리 빠져나간 법꾸리지만 쳐다보고 있게 될 것이다. 그럼 국민은 정말 지붕만 쳐다보게 될 것이다. 제발 검찰을 정의와 법치에 더 무능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정말 검찰 개혁을 원하거든 완전히 국민이 원하는 개헌이 된 이후에 해야 한다. 지금은 적폐 청산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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