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노동문제
나는 노무현 정부당시 부동산과 노동문제에 좀 관심을 갖아서 아는게 있다. 그당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은행과 국민 금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느 정도 투기를 허용했고 어느 정도 집값 상승이 순기능도 있었다. 그렇게 바른 정권이 유지 되었다면 충분히 경제 건실성 조절도 가능했었다. 그런데 선거부정과 여론조작으로 추악한 정권이 9년 동안 위험 수위도 더 높게 통제 불가능하게 높혀졌다. 국가와 개인 빚은 통제하기 힘들게 늘게 했고, 지금은 바른 경제를 하기 힘들 지경이 되게했다. 거의 깡통 계좌를 인계받은 현 정권이 다시 투명하게 들어낼 때가 오기 힘들 정도라고 예상한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 시장 얘기를 들으면 과거 정권처럼 도적질만 안하고 정도만 지키면 정부 돈이 또 남아 돌 것이라는 것이다. 해쳐먹어도 너무 해쳐먹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가진 놈들이 폐거리를 지으면 투기세력으로 영향을 적게 받으면 부동산뿐 아니라 경제 전반이 투명해지고 밝은 경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음 노동문제는 언제나 대부분 한국 경제는 제벌의 수출 산업과 소수 중소기업의 세계적 경쟁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 그외에는 정부 손이 미치지 않는 경제가 있고 노동현장 열악함에 노동문제가 심각한 곳이 상존한다. 과거도 노무현 정부도 그렇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부터 비정규직이 합법화로 늘어났다. 대기업 노조는 제도권 안에서 균형을 잡지만 노동문제에 소외된 곳은 기존 노동시장과도 구분이 되어있고 이점에서도 지금 현실도 쉽지가 않다. 그 당시 노무현 정권은 일자리를 늘리고 법의 사각지대를 줄이는대신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확대와 같은 복지를 확대해서 노동사각지대를 보호하려했다. 그러나 이런 비정규직과 하청과 재하청이라는 도급관계는 전두환정권부터 탄생했다. 이런 하청회사와 도급관계는 노동자 이익을 축소하고 거대 자본이 원하는 손쉬운 해고와 저임금 노동이 핵심이다. 언제나 노동은 저비용으로 저임금으로 시달려야 노동자 통제가 쉬운 경영자를 위한 것이 되기 쉽다. 정부는 이런 노동문제를 보호하려 하고 복지와 재취업 교육을 통해서 변화되기 노동력을 다시 공급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사익은 빠르게 대처를 하지만 공익은 언제나 늦다. 이게 지금의 문제이지 노무현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노동문제는 친일과 군사정부, 자본 독점이라는 적폐 세력의 문제이다. 계속 소수 특권을 위해 법과 제도를 악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약자를 약하게 해서 국민 전체를 위태롭게 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민주 정부가 계속 노동문제를 지켜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일관된 경제와 노동문제는 전혀 다른 이해관계에서 약자를 대변하는 정권이 들어서야 하고 정부는 언제나 약자편이어야 겨우 경제 불균형이라는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언제든 심각하게 될 노동 문제 악화를 방지하거나 대비를 할 여건을 갖출 수 있다. 그렇다고 해결될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모든 국민을 특히 서민이나 노동이 취약한 곳까지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리 크지도 많지도 않기 때문이다. 문제가 크게 들어나지 않는 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또한 그 영향도 제한적이다. 국민 개개인이 능력을 갖추고 경제와 노동 취약성에 잘 대비하고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개인이 모두 책임지고 가면 언제나 개인은 소외된다. 그럼 개인이 살아남기에 발버둥쳐야 한다. 이런 심리를 악용하는 주식과 부동산 투기 세력에 쉽게 현혹되어 당하거나 이용당한다. 아니면 나쁜 적폐들 편에 서서 손쉬운 부를 축적하게 한다. 나쁜 경제를 만드는 세력들로 국민 경제와 노동을 지키는 길은 건전하고 투명한 정권의 장기집권이다. 국민 주권에 무서워 하는 정치 구도가 바로 자리잡아 굳건히 서야 하는 것이다. 지금 자한당은 적폐 세력들을 위해 정치를 실현해 왔다. 바른미래당은 적폐들 뒤에서 양삼도 없이 그 나쁜 경제 시스템에 길들여진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도 완전하지는 않다. 또한 다른 진보도 이런 병적인 경제와 노동문제로 기생하고 있지 완전히 독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언제나 정치는 텀욕스럽고 대중은 욕망에 의해 결집하기 때문이다. 정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와 노동문제도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 또한 쉬운 상황도 아니다. 적폐들이 더 영향력이 발휘하고 있는 점들이 아직도 누그러들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히 법과 제도는 치밀하고 적폐들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민주세력은 너무 젊잖다! 무능한 검찰처럼 고묘한 범죄자를 잡고도 놓아준다고 할까? 너무 무능력한가? 수없는 범죄사실들이 있어도 판사는 무죄를 판결하는 것처럼 범죄에 호의적이라고 할까? 판사가 범죄자에게 구궐을 한다고 할까? 판사가 출세하는 일은 적폐를 돕는 길밖에 없는지 참 답답하다. 단지 국민 편에 서면 너무 힘들고 아무리 노력해도 너무 쉽게 욕하고 비난한다. 적폐들에게 당하면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