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개방할 북한과 중국 관계
북중관계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해 보입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보는 점도 좋지요. 이번 북중 정상 모임은 북미간 합의 파기에 대한 보험이기도 하고 북미 협상을 높히려는 의도도 있을 겁니다. 북한 핵포기는 경제에 대한 의미가 클 겁니다. 북한은 미국에 핵포기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만큼 정권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이지요. 초기 개방에 대한 자본은 필요해도 오히려 미국 원조를 피하고 중국 도움과 국제 제재를 면하길 원할 겁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 개방으로 자본이 들어오는 통로는 남한과 중국 자본만 원하고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걸 더 원할 겁니다. 여기에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과 중국 주변 시장에 더 경쟁력을 갖기에 미국의 큰 시장은 처음부터는 그리 중요하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경제와 제조업 기반과 자본의 취약함은 한국 기업에 의해 북한 산업과 경제 금융시장이 갖춰 나가려 할 것입니다. 북한은 남한 기업을 통해 중국과 중국 주변 시장 접근이 용이해서 세계 시장에 정착한 이후에 미국과 유럽시장으로 도약하길 원하겠지요. 왜냐하면 초기 경제규모나 산업이 노동 집약적이거나 2차산업에 가까울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의 제조업과 경쟁하게 되겠지요. 한국이 그랬듯이 신발 가방 의류 산업과 IT관련 접근과 가전제품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중국이 성공한 제조업 모델 접근 가능성이 크겠지요. 중국은 북한 자원과 저임금 노동을 이용할 자본 투자가 클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의심이 크고 북한에 크게 지원하기 어려울 겁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 좋을 만큼 비핵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오히려 이 규모가 북한에 대한 미국 영향력이 달라질 겁니다. 북한은 초기에 남한과 중국 초기 투자로 성장하다가 자본시장이 정착되면 미국 의존도를 높힐 겁니다. 미국도 이를 환영하게 될 겁니다. 미국이 북한을 세계 경제 시장에 등장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요. 또한 북한은 자본경제에 중국 의존도는 크겠지요. 이에 중국과 남한 사이에서 자본 독립을 위해 북한 경쟁력이 생기게 되겠지요. 북한에 대한 미국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 자본가 개인은 북한에 얼마나 투자하는가에 달렸지만, 북한은 미국 자본보다 중국 자본을 원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