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이 먼저일까 소비가 먼저일까?
산업혁명은 생산을 늘려 소비가 증대되었다! 그래서 관주도 자본주도 경제가 국가주도와 대자본 중심 기업이 경제의 주축이었다. 그러나 매번 경제는 주기적인 경제 불황을 맞게 되었다. 생산 과잉으로 가격폭락하거나 원자재 폭등으로 가격이 올랐다! 또는 불황의 늪에서 투자가 줄고 생산이 멈춘 것이다.
현대 경제는 생산 과잉과 시장 확대로 세계 경제가 하나가 되었어도 생산주도 경제는 계속 반복되는 경제 불황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 환률과 통화가치와 분배 문제는 경제 흐름이 한 곳에 정체하다가 막히면 경제 전체가 몸살을 앓게 된다. 자원의 불공정, 환률의 불공정, 무역의 불공정, 생산과 소비의 불공정, 소득과 분배의 불공정, 국제 가계의 불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국 가계 소득이 낮은 곳에서 생산이 집중되나 실 소득은 언제나 과잉 생산한 곳에 가장 낮다. 결론은 분배의 문제가 핵심 문제가 된다.
특히 생산과 자본의 분리는 그 사이 중간에 소득 분배 차이로 극단적으로 경제문제가 사회 정치 무역 전반의 문제를 만든다. 그래서 지금은 무역과 정치 문제로 언제든 심각한 대립과 충돌을 초래되고 있다.
가계 소비를 위해 생산이 되어야 함에도 언제나 생산 중심에서 가계 소비는 언제나 차별받아 왔다. 이는 지역경제에서 세계 경제 전반이 그러한 것이다. 착취 구조 경제가 고착되면 결국 불황은 반복되고 그 반복이 소비가 아닌 생산 주도가 되면 근본적 해결없이 경제 문제는 결국 글로벌화 되어 온 것이다.
세계 경제든 지역 경제든 소비가 먼저 되어야 한다. 소비 이상 경제는 불황을 만든다. 또한 소비 이하 생산이 되면 경제 문제가 심화가 된다. 소비가 생산을 넘으면 당연히 투자가 늘어서 생산이 살아나고 경제가 활성화 된다. 소비가 생산으로 줄면 모든 문제가 발생해서 경제 문제는 정치와 무역으로 확대되어 국가적 대립문제가 된다. 어떠한 불황도 소비가 살아나면 생산도 살아나고 경제는 다시 돌아간다. 소비 이상 과잉 생산만 되지 않는다면 현대판 불황은 없을 것이다.
결국 소비가 생산의 초석이고 경제 기본이라는 것이다. 소비가 경제의 기반이 됨에도 매번 생산을 위한 경제만을 고집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은 기업 중심의 경제관이 지배적이다. 생산은 모두 가계 개인이 하고도 소득 분배는 기업이 독차지했다. 수출경제가 중심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제는 국내에서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품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겠는가? 생산보다 소비가 중요해진 이유가 된다. 경제 문제에 아무리 기업에 투자해도 소비가 되지 않으면 기업은 생산을 하지 못하고 기업 존재 가치도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는 소비가 되지 않는 곳에서는 모든 경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소비가 없는 경제는 더 큰 규모의 경제로 편입될 것이다. 이는 산업 혁명이후 계속 반복되는 경제 불황이 만들어 놓은 경제 현상이다. 만일 한국 경제가 소비가 사라지면 중국이나 미국 경져에 완전히 편입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소비가 계속 유지가 되면 미국 유럽 중국이라는 시장처럼 경제는 지속적으로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패권은 결국 소비에 있었던 것이다. 만일 소비가 없었다면 글로벌 경제도 없었을 것이다. 중국도 자체 소비 인구가 있고 유럽도 거대 소비가 있다. 그러나 한국은 생산 인구 감소는 알면서도, 왜 소비 인구 감소는 모르는 것처럼 하는가? 또한 소비 규모가 줄면서 경제 규모도 줄고 있다. 생산이 있으면 소비도 있는 것이다. 수출을 하면 수입도 있다. 수입해서 소비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무역 규모는 줄 것이다. 중개 무역을 한다지만 소비가 줄면 결국 산업이 없는 무역은 미국처럼 극단적 소득 분배 문제를 만들어 놓게 된다. 그럼 그 경제는 계속 축소되다가 소비마저 줄다가 경제 의미도 줄다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한국도 미래와 과거 경제를 생각한다면 현재 소비를 늘려야 한다. 소득이 없으면 생산조차 없게 된다. 소득이 낮으면 생산 규모도 무역 규모도 줄 것이다. 소득 분배가 극단적이면 극단적으로 생산은 없게 될 것이다. 그런 경제는 산업없는 경제로 언제든 그 위상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꼴이 된다. 백성없는 왕이 왕이나 되겠는가? 또한 국민 없는 나라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소득 낮은 노동자는 그런 기업은 노동 착취하는 악덕 기업이거나 생산만 하고 소비는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다. 전쟁 물자 생산은 결국 다른 소비 지역마저 초토화 시키고 있다.